영국의 사회복지 역사2

1834년 신빈민법 제정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신빈민법의 특징,

결과 및 의의에 대해논술하시오.

 

신빈민법의 시대적인 배경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중상주의 정책을 들 수 있다. 1760년에서 1830년에 이르러 영국은 격변의 시기였다. 산업혁명은 사회질서까지 변화시켜 사회혁명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다.

중세적인 신분질서가 붕괴되는 격동의 시대였다. 지주와 귀족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왕정을 지지하는 토리당이 생겨났고, 상공업의 발달하여 산업자본가를 대변하는 휘그당이 새롭게 출현하게 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은 휘그당으로 산업자본가들이다. 이들은 빈민들의 나태 제거와 함께 빈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큰 비중을 두었다. 노동은 곧 국가재정의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전쟁이후 불황이 지속되었고 구빈세를 크게 증가시켰다. 대륙에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고급인력인 군인들과 불황의 지속으로 영국은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했다.

1815년 외국의 싼 곡물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곡물법이 제정되었다.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쌀값이 오르기를 원했고 대륙의 값싼 곡물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곡물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산업자본가들은 선거법 개혁 투쟁을 이끌어 나갔다. 곡물값이 오르면 임금을 주어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비가 오르고 이는 임금상승을 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구빈세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빈민들과 농민들의 반란은 수그러들지 않는가?

이에 왕립빈민위원회에서 빈민의 증가와 농민들의 반란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1834년에 보고서가 신빈민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다.

신빈민법의 특징은 3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 둘째, 작업장 원내구제원칙 셋째, 전국 단일화 행정의 원칙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민들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구제하는것을 의미한다. 구제민들은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여 선거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격리수용되면 홍차와 담배도 제공되지 않으며 식사 또한 열악하며 죄수처럼 구빈원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 모든 처우가 열등했던 것이다.

작업장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비유될 정도로 열악하였다. 작업장 원내구제원칙은 이렇게 열악한 작업장에 들어와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국 단일화 행정의 원칙은 교구연합을 뜻하며 지주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다.

3가지 특징으로 본 신빈민법의 목적은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민구제를 단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신빈민법의 결과 및 의의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빈민세는 크게 줄어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이였던 것이다. 허나 이는 1837년에 북부 도시노동자들이 폭동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빈민법은 악법중의 악법으로 지주의 권한을 확대, 강화 시키기 위한 법이 되어버렸다. 도시 빈민과는 맞지 않는 법이다.

한계는 중앙집권기구와 지주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과 빈민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멜서스주의와 벤섬주의가 1834년 보고서에 끼친 영향에 관해 

 

멜서스는 지주계급의 옹호와 재배계층의 대변인이었다. 스핀엄랜드법에 반대해서 인구론을 저술한다.

1815년 전쟁특수로 인해 곡물가가 내려가고 빈민세는 높게 책정이 되자 지주들은 멜서스주의를 옹호하기 시작한다.

벤섬은 최대다수의 행복이 최대행복임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였다. 벤섬은 빈민구제를 하게 되면 빈민이 의타적이 되기 때문에 빈민구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으로 부와 재산권을 획득할 것으로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빈민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원외구제를 줌으로써 저임금이 되고, 보조금이 나오니까 무분별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근면노동을 해야겠다는 마음과 지배계층에게 경외심을 잃게 되는 도덕적 타락을 하여 빈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곧 노동자들의 빈곤원인은 스핀엄랜드법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1834년 보고서는 원회구제(수당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게 된다. 그리고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원내구제원칙으로 구제민들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하는 신빈민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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