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허가

건축물 건축허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으로 진행됩니다.

 

①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15일 이내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는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③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④ 사용승인서를 받게 되면, 새로운 건축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 됩니다.

 

2. 이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건축에 대한  비전문가들도

   이해가 쉽도록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건축사사무소)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설계자는 건축주가 희망하는 건축물이 건축주의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건축주가 제공한

   토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자는 대안을 작성하여 건축주와 협의하며, 확정된 대안을 바탕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설계도서는 단계별로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로 구분

   됩니다. 이 중에서 중간설계가 건축허가신청 시에 첨부되는 도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과 이외에도 타 부서나 관내의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

   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협의는 제외하고, 농지나 임야에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우선, 농지에 건축하실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시에 형질변경(농지전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

   해서도 함께 신청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경계측량 등의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전이나 답을 대지

   로 변경할 때에 발생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 금액은 제곱미터당 공시

   지가의 30%를 납부하게 되며, 최대 금액은 제곱미터당 5만원이 됩니다. 기타 면허세 등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야에 건축하실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부담금과 비슷한 개념의 '대체산림자원조

  성비'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 금액은 산림청에서 고시하게 됩니다. 2013년 5월 16일에 고시된 '산림청고

  시제2013-30호'에 의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3,07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시

   게 됩니다.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후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게 됩니다.

③ 앞에서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할인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주택 등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의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대지 등 건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는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

    적도 등본 등의 서류는 물론이고 현장의 상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맹지인 경우, 인접한 토지를 진

    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두셔야 건축 및 통행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황도로(관습도로)의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한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거

   와 접한 경우에도 진입도로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골의 경우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과 상수

   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지하수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본 글의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작지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글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추가로 건축허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때에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