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지원 제도 정책 확인하기 (교육 보육 가족)

2024년 바뀌는 지원 제도 정책

2024년에는 어떤 교육 보육 가족 지원 제도 정책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요약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정책들을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걸 놓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 보육지원, 가족 지원 2024년 지원 정책을 보기 전에

금융, 재정, 조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4.01.08 - [생활알림/정책알림] - 2024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기 금융,재정,조세 2편

2024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기 금융,재정,조세 2편

 

늘봄학교 본격 도입 및 운영 확대 (시행일: 2024년 3월)

1. 늘봄학교 개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본격 도입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해결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적응력 향상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시행일: 2024년 3월 1일)

1. 학교폭력 대책 개요
   2024년 1학기부터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 강화,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있습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 및 공교육 정상화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성 증진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시행일: 2024년)

1. 관리체계 일원화 개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이는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해소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강화
   양육 부담 완화 및 교육 품질 향상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시행일: 2024년)

1. 책임교육학년제 개요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조기에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학력 격차 및 학습 결손 최소화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시작 단계에서의 집중 지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시행일: 2024년 3월 28일)

1. 교권 보호 강화 개요
   2024년 3월 28일부터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교육활동 침해 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 강화
   교육 현장의 정상적 운영 및 교원의 교육권 확립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

1. 협동수업 개요
   2024년 1월부터 대학생들이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됩니다. 대학이 산업체나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대학 교육의 현장성과 질적 제고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 제공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용적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시행일: 2024년 6월)

1. 플랫폼 출범 개요
   2024년 6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와 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이 플랫폼은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자들이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다양한 경제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
   경제교육의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최신 경제 관련 정보 및 지식 제공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1. 지원 확대 개요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확대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한부모가족의 양육 및 생계 부담 경감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으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사회적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1.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개요
   2024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 확대를 포함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맞벌이 가구 및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 경감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행일: 2024년)

1. 지원 개요
   2024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학습지원,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초등생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다문화 가정의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력 향상 지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행일: 2024년 3월 1일)

1. 원스톱 패키지 지원 개요
   2024년 3월 1일부터 고립 및 은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방문 상담, 학습 및 치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고립 및 은둔 청소년의 조기 사회 복귀 지원
   심리적, 사회적 관계 회복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1.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개요
   2024년 1월 1일부터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문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심리적 지원 강화
   자립 지원 및 심리치료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사회 통합 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하반기)

1. 긴급주거지원 사업 개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장 및 일상 회복 지원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1. 자립지원금 확대 개요
   2024년 1월 1일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확대됩니다. 퇴소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자립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적 지원 제공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1. 통합운영 서비스 개요
   2024년 1월 1일부터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통합되어 전국 가족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이 통합 서비스는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아우르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가족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1.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개요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지원 금액 역시 인상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시행일: 및 2024년 1월 1일)

1. 주거지원 확대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개선되며,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입소 기간 연장과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 인상을 통한 주거 안정성 강화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시행일: 2024년)

1.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개요
   아이돌보미의 인력풀 확보를 위해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가 개편됩니다.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변경되며,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민간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 양성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시행일: 2024년)

1.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결혼이민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 통합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1.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개요
   진로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실시됩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진입 지원
   직업훈련과 실질적인 직장 경험을 통한 청소년의 취업률 향상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4월 19일)

1.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투명한 처리 촉진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시행일: 2024년)

1. 해바라기센터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개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가 2024년에 2개소 추가 확충됩니다. 또한, 영상증인신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가 인력이 배치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시행일: 2024년)

1.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개요
   복합피해 등 개별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사례에 대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가 확대 실시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중심으로 광역단위 통합솔루션지원단이 시범운영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복합피해 및 신종범죄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제공
   지역별 지원 인프라 격차 해소 및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 직업교육훈련 확대 개요
   2024년 1월부터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대상자들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확대됩니다. 이 교육훈련은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력단절여성들이 전문성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여러분들에게 맞는 2024년 제도가 있었나요?

자세한 사항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