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인방법 깡통전세 대책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예전부터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용인 전세사기 소식이 들려서 안타깝습니다.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전세사기 확인방법과 깡통전세 대책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세입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주제입니다. 

아래 글은 참여연대에서 제작한 10문 10 답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위해 깡통전세가 어떤 것인지 확인방법, 대책등이 확인하기에 좋은 정보라

글을 마치며 어떻게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집이 전세사기·깡통전세일까요?

전세사기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허위 감정을 통한 시세 부풀리기,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짓말, 세 번째는 국세 등의 조세 체납 사실을 숨기기, 그리고 네 번째는 계약 후 임대인을 바꾸는 바지임대인 수법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금융 상담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별 상담 창구 등에서 법률 및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보증금 반환, 경매 진행, 법률 상담, 긴급 주거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3. 보증금도 안 돌려주고 연락도 안 받는 임대인, 계약 종료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구두, 문자,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법원이 통지서를 보관하고 공고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대위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5.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나요?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는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초) 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6. 계약이 종료됐는데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조건에는 소득, 보증금, 대출액 등이 포함되며, 연장 절차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경·공매 등으로 퇴거해야 하는데 긴급 지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 지원주택 신청은 전세사기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LH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실 확인 후 임시 사용계약을 통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9. 실업(폐업) 중입니다. 남은 재산보다 갚아야 할 전세자금 대출이 더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도를 통해 채무에서 면책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등에서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선순위 조세채권을 빼면 남는 것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될 경우 적용됩니다.

 

참여연대에서 제작한 전세사기 확인방법 및 대책이 담긴 10문 10 답입니다.

전세사기 대책

위에 요약해서 작성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팝업에 정보를 넣으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 참여연대

 

정말 전세사기, 깡통전세 ㅠㅠ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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